정윤 성남시의회 의원, ‘바람직한 성남시 도시재생’을 위한 4가지 대안 제시

최규위기자 | 기사입력 2019/03/09 [11:12]

정윤 성남시의회 의원, ‘바람직한 성남시 도시재생’을 위한 4가지 대안 제시

최규위기자 | 입력 : 2019/03/09 [11:12]

 <성남>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윤(판교,백현,운중) 의원은 공동주택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람직한 성남시 도시재생 방향’을 위한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 정윤 의원     © 뉴스공간


정 의원은 성남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타 지역보다 높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현실적인 거부감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첫째, 원도심 주민들은 실제 도시재생사업보다는 재개발사업을 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선 노후화 주택 시설개선 비용 지원, 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도시재생특별회계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성남시 도시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평2・4동 등 현재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대한 확장과 사업구역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도시재생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사업 부서가 직원들이 꺼려하는 기피부서이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직과 인력의 확충을 통해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시집행부가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며, 시의회는 조례 등 제도적 보완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정 윤 의원입니다.

   성남시의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와 신도시 위주의 도시확장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활성화 시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그 지
  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 쇠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역대 정부는 1990년대 부터 재
  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도심 내 노후 주
  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공동주택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개발과 원주민의 정주권 위협, 지역공동체 와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과 더불어 5년간 50조원의 도시재생사업을 목표로 2017년에
  는 68개소, 2018년에 99개소에 도시재생사업구역을 지정하는 등 성남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도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주민의 주체적인 사업 참여
  를 기반으로 쇠퇴한 원도심의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 공급, 공동체
  거점공간 등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도시
  재생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남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2016년 도시재생특별회계
  를 지자체 최초로 설치하여 매년 250억씩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한 2017년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총 17개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쇠퇴 정도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은 태평2,4, 단대논골, 태평4-2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태평2동, 태평4동, 단대동, 수진2동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금년에는 사업
  들이 본궤도에 진입할 것입니다.

   성남시의 지리적 여건은 서울시와 연접하여 타 지역에 비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어느 지역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으로 인
  해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렵고 주민들의 현실적인 거부
  감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
  역사회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바람직한 성남시 도시재생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도심 주민들은 실제 도시재생사업보다는 재개발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민원 해소방안으로 본 의원은 주민들이 실제 도시 재생사업의 효과를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성남시 도시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 개정 검토를
  통하여서라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후화된 주택에
  대하여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시에도 도시
  재생특별회계에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 소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대한 확장과    사업구역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태평 2,4 도시재생활성화 구역과 태평2동 맞춤형 정비  사업구역, 태평
  4동 맞춤형 정비사업구역은 하나의 구역으로 묶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 이 세개 구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도 묶어 행정에서는 주차장과 소
  규모 공원조성 등 마중물사업을 추진하면 주민들은 건축협정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과 개축 등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도시재생 구역의 구상이 필요합니다.

  셋째, 행정 내부의 도시재생 조직과 인력의 확충 문제입니다.
   얼마 전 시에서는 도시재생정책과장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지원
  한 사람이 없었으며, 직원들 사이에서도 일이 힘들고 근무평정 등으로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타 시군의 도시재생사업 부서의 인원을 비교 검토 하여
  턱없이 부족한 인력 확충과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현 단계에서 집행부는 장기계획과 로
  드맵을 제시하여야 하고, 시의회는 조례 등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무엇
  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주민
  들의 입장에서도 도시 재생사업이 본 궤도에 이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
  조와 인내의 시간이 필요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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