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대단지 호화 다세대 주택 사용승인 의혹 투성

운영자 | 기사입력 2013/08/12 [04:19]

경기도 광주시, 대단지 호화 다세대 주택 사용승인 의혹 투성

운영자 | 입력 : 2013/08/12 [04:19]

<광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456-8번 외 8필지 계획관리지역 임야를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 설계를 무시하고 건폐율과 용적율을 늘려 사용승인(준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문제의 사업장은 전체 다세대주택 8개동(64세대)지하 1층-지상 4층과 다가구주택 1개동(지하1층 지상3층)을 개발하면서 설계에 없는 테라스 등의 면적을 늘려 분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일대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인허가를 받아 현재 사용승인이 완료된 상태에서 분양 중이다.


개발 당시 이곳은 경사도가 있는 임야의 지형을 살려 전체 단지를 형성하고 계단식 다세대주택으로 지하 1층 주차장을 설계에 반영해 건폐율과 용적율 면적이 연면적에서 제외되어 호화 타운하우스를 연상케하고 있다.


설계전문가에 따르면 “임야 지형의 경사도에 따라 지반고산정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지층으로 인정받으려면 지층건물 높이 1/2이상 묻히지 않으면 지하층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이 곳은 평지와 다르기 때문에 임야 등고선 토목 측량의 경사도를 기준으로 1층 바닥 기준점과 지하층 천정 높이를 산정해 절반가량이 묻혀야 되고, 동간 좌우 건물 사이는 최초 토목측량 경사도 만큼 토사를 채워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의 사업장은 “지하층 뒤쪽 옹벽 천정 높이만큼만 묻힌 상태이고, 동간 좌우측 건물사이 공간은 일부만 인위적으로 토사로 메워놓았고, 사업부지내 단지 도로바닥 표층보다 지하층 주차장 바닥이 높아 외부에서 볼 때 지하층이 지상으로 노출되어 1층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현장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계획관리지역 내 다세대주택 층고를 지상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곳은 경사 지형을 살려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설계에 반영해  용적율이 연면적에서 배재되어 2층이 건축물대장상 1층으로 표기되어 각 층당 2세대씩 4층 8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 대장상에는 옥외주차장 라인 표기가 명시되어있는데도 현장에는 옥외주차장 라인 표기를 찾아 볼 수 없었고, 인허가상 4층의 경우 복층 공간을 다락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옥외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있다.

 

게다가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문제의 건물은 당초의 설계를 무시하고 이중 베란다를 만들어 내부 쪽 부분은 실내 공간으로 확장공사 했고, 별도의 외부 쪽 베란다는 테라스 공간을 확보해 면적 부풀리기로 건폐율과 용적율 면적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S설계건축사에 따르면 "건축법에 의거 특검을 받았지만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위법한 사실이 없다"며" 위법한 사안이 있다"면 "건설사와 상의하여 재시공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민들에 따르면 “시로부터 책임 감리대행을 맡은 사설 설계사들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아야할 감독관청의 관리가 허술해 편.불법 건축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문제를 일으킨 건축사 뿐만아니라 해당 공무원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광주시 감리대행(특검)을 맡은 9명의 건축사들이 감리(특검)보고를 거쳐 사용승인이 난 현장이 뒤 늦게 편.불법 등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최규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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