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구청사 매각 저지 범시민 특별위원회 출범”

야당의 투쟁에서 시민의 투쟁으로!

최규위기자 | 기사입력 2019/06/15 [17:54]

“판교구청사 매각 저지 범시민 특별위원회 출범”

야당의 투쟁에서 시민의 투쟁으로!

최규위기자 | 입력 : 2019/06/15 [17:54]

 <성남>  성남시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판교구청사 예정부지 졸속 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성남시의회 야당과 성남 시민들이 한 데 뭉쳤다. 

▲     © 뉴스공간


14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앞 광장에서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 14명과 판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원을 비롯한 판교주민 100여명이 함께 모여 “판교구청사 매각 저지를 위한 범시민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 날 출범식에선 민주당 소속 경제환경위원회 의원들의 ‘판교구청사 매각 안건 기습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고, 성남시의회 야당(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성명 발표와 함께 판교에 거주하는 주민 대표의 규탄 발언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  판교구청사 매각 저지 범시민 특별위원회 출범   © 뉴스공간


특히 주민 대표 발표자로 나선 판교 봇들마을 백성복 회장은 판교구청사 매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백 회장은 ‘보다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소임’이라며 ‘구청사 부지 매각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서 주민들이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거들어야 함에도 성남시는 이를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판교구청사 매각에 대한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없었다’고 지적하며 ‘특혜 의혹으로 더럽혀진 판교구청사 부지의 문제를 말끔히 해소해야 할 책임은 성남시와 정치인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언 말미에 그는 ‘국가의 미래는 국민이 결정하듯이 판교의 미래도 판교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과 야당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야당의 투쟁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투쟁으로 강도를 높여 반드시 성남시의 졸속 매각 방침을 막고 민주당 의원들의 철재 텀블러 폭력을 동반한 파렴치한 거수 행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판교구청사 부지 졸속 매각 저지를 위한 시민의 결의>
*시민 성명서

우리는 판교구청사 부지를 사수하기 위해 뭉친 성남, 분당, 판교 주민들이다.

우리는 판교구청사 예정부지의 졸속 매각을 결사! 반대한다!

 

판교구청사 부지는 판교신도시 건설 당시 입주민들이 지불한 분양대금과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한 명실 공히 ‘시민의 땅’이다.

 

그렇기에 판교구청사 부지는 정치인의 작당과 단순한 부동산의 논리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판교구청사의 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판교구청사의 매각 여부는 최우선으로 주민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

성남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없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절대적으로 부족한 의견 수렴 과정을 증명한다.

 

보다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소임이다.

구청사 부지 매각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서 주민들이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거들어야 함에도 성남시는 이를 방기했다.

 

국가의 미래는 국민이 결정한다.

판교의 미래도 판교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명하다.

 

두 번째, 더 이상 기업유치와 세수확보 같은 허울 좋은 말로 판교 주민과 성남시민들을 농락하지 말라

판교구청을 언제 지을지 모르니 빈 땅에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발상은 매우 황당한 궤변이다. 구청사 부지는 판교의 분구 시 구청뿐만이 아니라 보건소, 문화시설, 공공시설, 주차장 등 판교에 부족한 공공복지시설을 건설해야 할 곳이다.

 

그리하여 수십, 수백개의 기업을 유치해도 해결할 수 없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판교 테크노 밸리의 위상을 재확립해야 한다.

 

매각 대금만 탐내 판교구청사 부지를 팔아버린다면 이는 행정가와 정치인들의 ‘무능의 소치’임을 자백하는 것이며, 판교 입주민과 기업인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 더 이상 판교의 몫으로 대기업의 배를 불릴 순 없다.

기업을 유치한다는 명분은 좋으나 절차의 과정은 반드시‘공정’해야만 한다.

 

시민의 땅인 판교구청사 부지가 특혜 의혹으로 더럽혀졌다면, 말끔히 해소해야 할 책임은 성남시와 정치인들에게 있다.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기조를 정녕 성남시는 잊었단 말인가?

국민의 복리를 위해선 여.야가 없어야 한다.

 

이제라도 성남의 정치인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구청사 매각 방침을 중단하고 함께 머리 맞대어 판교입주민들의 복리와 성남의 미래를 위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에 시민들은 외친다.

판교구청사의 졸속매각을 철회하라!
판교구청사의 졸속매각을 철회하라!
판교구청사의 졸속매각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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