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으로 얼룩진 근생생활시설물이 내 방식대로 “무소불위”

2014년부터 “건축법위반을 고질적인 악행의 연속”으로 영리목적을 위한 영업행위로 말썽

최규위기자 | 기사입력 2019/08/09 [21:31]

“불법증축”으로 얼룩진 근생생활시설물이 내 방식대로 “무소불위”

2014년부터 “건축법위반을 고질적인 악행의 연속”으로 영리목적을 위한 영업행위로 말썽

최규위기자 | 입력 : 2019/08/09 [21:31]

 <광주> 초월읍 지월리 307번지 근생생활시설물이 2014년부터 건축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무시한채 버젖시 영업을 해오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 불법으로 얼룩진 근생생활시설 건축물     © 뉴스공간


기 근생생활시설물은 20002월에 사용승인을 받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 있으나 2014년부터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행정을 무시한채 내방식대로 창고 및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영업의 편의를 목적으로 가설미연장등으로 연면적을 증축하여 건축법위반으로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묵살하고 "무소불위식"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 불법 가설건축물이 놓여있고 허가 받지않은 창고     © 뉴스공간


일각에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행정의 엄중함을 알려 다시금 불법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여지고 있다
.

 

2014년도부터 건축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2017년도에 또한번 건축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보란 듯이 추가적인 불법증축으로 영업을 해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행정관청의 유착이 의심스럽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4년도,2017년도 두차례 똑같은 사항으로 이행강제금을 일부 가설건축물에만 적용하여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행정관청의 유착 의혹을 한층 더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이 관행인지 관습인지 알 수 없으나 상기 건축주는 행정의 허점인양 이를 고질적으로 악용하여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주위 시선을 뜨겁게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유착의혹이 있다면 반드시 색출하여 고질적인 악행을 막아야 한다며 이목 이 집중되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도,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 도민 아이디어 모집
1/1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