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축행정이 "토착세력 특혜의혹"으로 얼룩

토착세력의 무분별한 개발로 한 "시민의 재산권이 땅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최규위기자 | 기사입력 2020/08/01 [16:35]

광주시 건축행정이 "토착세력 특혜의혹"으로 얼룩

토착세력의 무분별한 개발로 한 "시민의 재산권이 땅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최규위기자 | 입력 : 2020/08/01 [16:35]

<광주1> 민원인 A씨는 농가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개발부지에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고금리의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연결하여 개발을 하였다.

▲ 광주시 문형리74-8(전) 현재까지 현황도로임  © 뉴스공간


현황도로는 지적공부상 도로로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인.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담당부서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연결토지를 부득이 매입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 인가 민원A씨의 사도인<문형리 74-8(전)> 현황도로 인근부지에 공장 및 창고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끊이질 않게 인.허가를 득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수소문 끝에 알고 보니 현황도로<문형리 74-89전)>를 일반도로로 인정을 받고 인.허가를 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적공부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행위를 득할 경우 반드시 현황도로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락을 받고 건축인.허가 접수를 해야 원칙인 것을 이를 무시하고 인.허가를 내준사실에 민원인A씨는 강한 불만을 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원인A씨는 토착세력인의 유착의혹을 토로하면서 다시는 이런 얼룩진 행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쓰디쓴 말을 토하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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