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이름만 도제, 경기도형 도제현장실습 규탄!"

최저시급도 보장하지 않고 특성화고 학생들 기만

최규위기자 | 기사입력 2021/10/07 [16:28]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이름만 도제, 경기도형 도제현장실습 규탄!"

최저시급도 보장하지 않고 특성화고 학생들 기만

최규위기자 | 입력 : 2021/10/07 [16:28]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윤설)는 7일(목) 오전, 경기도청과 경기도 교육청앞에서 '경기도형 도제현장실습 규탄' 1인시위를 진행했다.

 


경기지부는 "도제프로그램이라 표현하지만 임금 기준조차 없는 계약서를 작성 후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며 "알고보니 '경기도형 도제현장실습'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본래 특성화고 도제제도는 1년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기업과 학교를 번갈아 가면서 직업교육훈련을 하는제도"라고 설명하며 "이들은 근로자 신분이고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적용 등 노동관계법상 보호받아야 하지만 경기도형 도제현장실습은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교육과 산업현장을 연계한 새로운 직업교육 안착을 위해 경기도형 도제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며 "그러나 이는 학생들을 볼모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변명거리다"고 분노했다.

 

전국특성화고 노동조합 경기지부는 해당 학생들의 사례를 모아 오는 20일 민주노총에서 진행하는 10.20총파업에서 공론화하고 도제현장실습생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것이라 밝혔다.

 

한편, 오늘 오전 국회에서는 2021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형 도제학교 교육훈련에 관련한 집중감사를 받았다.

 

교육위 소속 이탄희 의원은 경기도형 도제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 재학생의 심층인터뷰를 공개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경기도 특성화고 재학생 3학년 A씨는 “학교에서 현장실습이란 표현보단 도제라는 표현을 더 많이썼다”며 “실제 산학일체형도제는 정규직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회사에서 하는일은 실밥뜯기, 가위법을 내는 등 이미 1,2학년때 배운것들이다”며 “배운다기 보단 값싼노동력을 제공하는 느낌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산학일체형 도제실습이 아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는 질문에 “학교가 우리를 속였구나, 어차피 이거 해도 취업 못하는구나. 안되는구나”라며 분노했다.

 

인터뷰 상영 후 이 의원은 “경기도형 도제학교 표준협약서만 봐도 문제점이 많다”며 “최저임금 미보장, 주 1회 휴일미보장, 정규직 채용기회 미보장, 재학생 계약해지 미권한 등 근로자의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생 심층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가장 큰 문제는 경기도형 도제임을 모르고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다”며 “학생들이 학교에 속았다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므로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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